여야는 19일 공소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광역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을 향해 수사 기능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향해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기소해야 할 사건을 공소청에서 불기소했을 때 문제가 또 불거질 것"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대한민국이 정말 웃기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국감에 출석한 검사들을 향해 "과연 이게 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인지,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상관없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정권이 무너질 때 민주당은 스스로 '폐족'이라 불렀다"며 "대통령께서 돌아가셨고, 폐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칼날을, 원인을 검찰청에 찾았다. 그때부터 쌓은 복수심을 이렇게 (검찰청 폐지로) 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봐주기 수사 등 기존 검찰의 폐해를 지적하며 맞섰다. 아울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 제기 과정에서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수사자료 유출에 따른 진상조사가 미흡하다고 공세를 폈다. 

김용민 의원은 "앞으로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등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던 공소청 관계자들을 향해 "과거 검찰의 오만했던 태도,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가 죽어나도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사과할 일 없다'는 태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한규 의원은 "김 전 후보자 관련 기소계획을 한 의원이 공개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책임 떠넘기기 하며 핑퐁하고 있다"며 "아무도 (조사를)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쌍방울 사건 때는 엄격하게 전광석화처럼 하고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