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2006년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후 20년째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전환 시점을 정했던 양국 간 합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능력 확보 문제를 거치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그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변화한 안보 환경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환 여건 변화와 새로운 기준을 언급하면서 논쟁은 다시 커지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역량보다 미국 측 협상 의도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위협의 고도화와 이에 대응할 군사적 준비 수준을 지연의 핵심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전통제권 문제의 출발점은 6·25전쟁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북한의 남침에 맞서 국군과 유엔군의 작전 지휘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전 이후에도 이 체제는 유지됐다.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은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방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동안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 아래 두도록 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 이관됐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으로 넘어왔다.

작전통제권은 지정된 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환의 핵심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를 이끄는 구조를 갖추는 데 있다.

전환 논의가 구체화한 것은 2006년이다.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이듬해 양국 국방장관은 전환일을 2012년 4월 17일로 정했다. 그러나 2010년 전환 시점은 2015년 12월로 미뤄졌다. 2014년에는 특정 날짜를 정하는 대신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전환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피격 등 안보 환경 변화가 일정 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전환 조건은 크게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으로 구성된다.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 능력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단계로 평가한다. 양국은 군사위원회회의(MCM)와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전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한·미는 지난해 SCM에서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러한 구상과 달리 미국 측은 변화한 안보 환경을 반영한 조건 충족을 강조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조건과 계획이 달라져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하며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위협이 고조됐기 때문에 한국이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 브런슨 사령관의 생각"이라며 "(우리 군의) 평가와 관련해 (미국 측) 이견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환 시기를 앞당기려는 한국 정부와 대응능력을 중시하는 미국 사이에 이견이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