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재임 기간 중 강남 외 지역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감소했다는 지적에 ‘맞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대규모로 해제된 정비사업 구역 영향이라며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19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오 시장 취임 이후 주택공급 실적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에서 엇갈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주택 준공 물량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924호에서 1030호로 11.5%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5767호에서 3286호로 43%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양천구 월평균 준공 물량이 88.4% 감소했고 영등포구와 용산구도 각각 77.8%, 72.7% 줄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77.3% 늘었다.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실적은 강남 3구보다 나머지 지역에서 감소 폭이 컸다. 월평균 인허가 물량은 강남 3구가 603호에서 571호로 5.3% 줄었고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292호에서 3671호로 14.5% 감소했다.
 
장 의원은 “강남의 집은 늘리고 강남 밖의 집은 줄였다”며 “시장 재임 기간 강남 밖 인허가가 크게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은 비강남권의 인허가·착공 감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정비사업 구역 해제에서 찾았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에 달하는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며 “해제지역 대부분이 강북에 집중됐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15년 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착공·준공 물량이 순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빠르면 12년, 늦으면 21년까지 걸리는 중장기 절차”라며 “어느 특정 시장 시절에 나타난 결과에는 전임 또는 전전임 시장 때의 결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완공된 물량 상당수도 1기 오세훈 시정 당시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었다”며 “제가 다시 들어와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인 만큼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