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에 관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 중 하나인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에 대해 "대법관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졌다고 보나"라는 물음에는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은 다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올해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등의 일정을 치르면서 관련 절차를 고심하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