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민생 대신 정쟁 택한 국정감사…끊임없는 공방 이어져

  • 文 정부 블랙리스트·대법관 재제청·한강버스 의혹 최대 화두

  • 기노위, 남광우·장건·하동근 자료 거부에 野 반발…결국 파행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부동산원ㆍ한국주택보증공사 등 부동산과 국토 개발 관련 기관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부동산원ㆍ한국주택보증공사 등 부동산과 국토 개발 관련 기관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국정감사를 진행한 상임위원회에서 민생 대신 정쟁을 선택,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국토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재차 주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며 포문을 열었다.

해당 의혹을 꺼낸 바 있던 김은혜 의원은 이날 "지난주 국토부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보복을 시도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으나 일주일째 증인 채택에 응답이 없다"며 종합감사 증인으로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김 전 장관 등을 부르겠다고 하면 인천공항공사 인사 농단 김건희를 부르겠다"며 "이상한 소리를 하며 정쟁 요소가 있는 증인만 부르다 보면 민생에 필요한 증인들을 부르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재제청을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 동의 권한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불을 놨다.

행안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책임론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규명되지도 않은 의혹이라며 맞받아쳤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 비리 의혹을 넘어선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라며 오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장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을 절제했으면 한다. '오세훈 시장 뇌물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방위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이 'KBS 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마찰을 빚었다.

김장겸 의원은 질의 시간 협상에 있어 한 의원 측이 KBS 외압 의혹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며 "보좌진이 야당 의원에게 사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김장겸 의원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사건으로 저를 공격했다"며 "KBS 역시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의견을 명확히 개진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기노위는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포함한 기관장들의 인사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파행이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남 원장과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비서실장이 해당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입장을 펼쳤다.

나 의원의 논리에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남 원장의 발언은 국회에서 정해진 대로 따르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말꼬리 잡듯이 모든 책임을 증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위신에 맞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이같은 이견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 이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장에 복귀하지 않으며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감사 중단을 선언, 기노위는 국정감사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