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수년째 이뤄지면서 법복을 벗는 검사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검사들의 연간 퇴직자 수가 5년 연속으로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인력 부재에 따른 미제 사건 급증 등 사법 서비스 차질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퇴직한 검사는 누적 1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4.7%이자 지난 8월 기준 현원(2129명)의 5.2%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전체 근무 인원의 절반에 육박하며, 울산지방공소청 등 지방 중소 규모 공소청 전체 인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월별로는 정기 인사철인 2월에 33명이 퇴직해 가장 많았고, 3월(18명)과 8월(12명), 9월(11명) 등 연중 내내 사표가 제출됐다.

연간 퇴직 검사 수는 2018년까지 70∼80명 선을 유지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급증했다. 수사권이 축소된 직후인 2022년 146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을 기록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론이 가시화한 지난해에는 175명이 사직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역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는 거대한 조직 개편 속에서 이탈은 지속됐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설된 중수청 특례 임용에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지원하며 조직을 떠난 점도 퇴직 인원 집계에 영향을 미쳤다. 내부에서는 정치적 외풍과 과도한 법제 개편으로 인한 회의감이 검사들의 줄사표를 부채질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일선의 핵심 수사·공소 인력이 대거 이탈하면서 사건 처리 지연 문제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공소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 공소청의 미제 사건은 지난 6월 말 14만여건에서 9월 말 기준 18만6307건으로 크게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