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가 포함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기업 실사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수 여부와 규모는 투자 조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원전 1기당 최대 20억 달러의 대가는 실제 지급액이 아닌 상한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와 관련해 "지분을 확보하면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 정부와도 원만해져 앞으로 미국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 실사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분 인수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부가 공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내 대형원전 8기 건설 추진을 골자로 한 '프로젝트 파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소수 지분 투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가치가 최근 크게 상승한 가운데 지분을 얼마나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가"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인수한다고 (언급)하면 가격 협상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전략이 있다"며 "지분 인수 여부와 규모는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분 인수에 따른 실질적인 권한도 도마에 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부가 대미투자 관련 보고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하고 의결권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 점을 지적했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의결권과 관련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와 달리 보통주는 한 주당 하나의 의결권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로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기획관은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분 인수만으로 독점적인 기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기술료 등 대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료와 용역, 핵연료 관련 대가 등이 원전 1기당 최대 2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20억 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꼭 그 금액을 다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약 3억50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금액은 훨씬 적다고 반박했다. 다만 한전·한국수력원자력·웨스팅하우스 간 3자 합의에 따른 비밀유지약정을 이유로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타결협정(SA) 협상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와 구체적인 원전 계약 협상을 할 때 SA 범위 내에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