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감사 첫주인 지난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예산 편성과 주거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한글날 연휴를 지나 재개되는 2주차 국감에서는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문제와 북극항로 경제성 확보 여부 등 현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정유사 유가 담합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 등 국내 주요 정유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앞서 공정위가 일부 정유사들의 대규모 담합을 적발한 만큼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질책이 예상된다.

한국 컨테이너선이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마치고 이날 부산항으로 돌아온 것은 해수부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이 항로를 이용했을 때 경제성 확보 여부다. 북극항로를 활성화해 부산을 '해양 수도'로 키워야 한다는 입장과 경제성·안전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밖에 같은 날 진행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기준금리, 물가 상승 등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주에도 정부의 미진한 경제 정책을 지적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기금이 '대통령의 쌈짓돈'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월세 대란과 주거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도입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