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핵심 지휘통제체계인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Ⅱ) 서버 고장 건수가 5년 새 약 40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서버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체 예산을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국은 현재 체계 운용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확보가 지연되면 최전방 1군단부터 적기 교체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아주경제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군의 ‘ATCIS-Ⅱ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자료에 따르면 서버 고장 건수는 2020년 약 10건에서 지난해 약 400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약 50건 △2022년 약 80건 △2023년 약 300건 △2024년 약 350건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ATCIS-Ⅱ는 전장 상황과 작전명령, 적·아군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지휘통제체계다. 전장 상황을 탐지하고 판단해 타격하는 과정에서 지휘관을 지원한다. 서버에 문제가 생겨 정보 공유가 지연되면 예하 부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고장이 증가하는 동시에 정비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해당 서버의 정비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탓에 정비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시간 정보 유통·지휘 통제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군 안팎에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국방부는 노후 서버 교체와 무선 LAN 도입, 화상회의 라이선스 구매 등을 포함한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부처 예산안에 49억9800만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용 재원 부족 및 사업 우선순위 고려’를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 착수와 실제 서버 교체 시점이 연쇄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해당 서버가 가장 먼저 전력화된 최전방 1군단부터 지휘통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군단의 ATCIS 서버는 2019~2020년 전력화됐고 교체 시기는 2028~2029년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군은 현재 ATCIS 운용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장 건수가 지속해서 늘고 이미 정비 서비스 지원도 종료된 만큼, 향후에도 안정적인 운용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특히 예산 미확보로 노후 서버 교체가 지연되면 고장 시 신속한 복구가 어려워져 실시간 정보 공유와 지휘통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ATCIS 노후 서버 교체는 지휘통제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장비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7~2030년 총사업비 45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라며 "내년 사업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