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에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저희들이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출한도 축소로 현금 보유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강북과 외곽 지역의 집값까지 오르고 있다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집값 평탄화' 현상도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은 강남 집값을 억제하는 대신 강북 등 외곽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정부 정책의 성과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6·27 대출규제를 설계한 당국자들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 의원이 권대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의 정책 책임을 거론하자 이 위원장은 "당시에는 강남 등 고가주택이 견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6억원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규제 역시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함께 추진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했다가 8월 3%로 두 배 높인 점을 지적했다. 은행별 대출한도 조기 소진으로 대출 접수가 중단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이후에야 목표를 조정했다는 취지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총량관리의 필요성은 우리가 워낙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