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野 김은혜 '부동산 블랙리스트' 제기…與 "혼란 만들지 말라"
국민의힘이 설치한 농지법 조사 피켓 두고 설전…농해수위 정회되기도
국정감사 이틀 차를 맞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국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위원회 등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해 서로를 향한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국토위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됐다는 민간 부동산 전문가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내놨다.
해당 문건은 2019년 11월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으로, 당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의 지시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가 작성해 민간 부동산 전문가 19명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김은혜 의원은 해당 문건에 언급된 부동산 전문가들이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든 인물들이라며 "민주당 정부에서 자행된 민간인 블랙리스트이자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출처도 모르는 자료를 사실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농해수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가 도화선이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는 피켓을 설치해 정부의 정책에서 모순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조사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며 피켓 철거를 요구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요청에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교 의원은 "피켓은 철거하겠다. 그런데 왜 농민들이 분노하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조치해 달라"며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이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피켓 철거 관련 간사 간 합의를 요청하며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문체위와 교육위에서는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설전이 이어졌다.
문체위 국정감사 당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제작의 경위와 악의적으로 내용을 편집한 의도를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허진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 주요 관계자들의 채택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도 "역사 왜곡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왜 이렇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는지 불러 물어봐야 한다"며 김승수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과 노종면 의원은 각각 "국정감사는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후인 점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반발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둔 갈등은 교육위에서도 이어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영화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런 영화가 개봉됐을 때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은 교육부에서 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는 영화 검열위원회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영화 한 편에 대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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