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핵심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재차 못 박았다. 확정된 1호 프로젝트는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아직 투자 확정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커진 만큼 검토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와 관련해 "우리의 가장 큰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미국과의 협상 기준도 그렇고 대미투자법도 그렇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대미투자 체계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사업 선정 기준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이 없지만 우리는 업무협약(MOU)상 사업을 고를 때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보도록 돼 있다"며 "우리 법 자체도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확정된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를 상당 부분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지 실사도 다녀왔고 가스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지, 전력 수요가 충분한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업자와 사업자들이 믿을 만한지까지 하나씩 따졌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첫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향후 선정될 2·3호 프로젝트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꼼꼼히 하나씩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아직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알래스카LNG 500억 달러 규모 투자 언급을 거론하며 투자 확정 여부를 묻자 김 장관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과거와 비교해 정부의 사업 판단에는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것은 맞다"면서도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알래스카 LNG에 전략적인 새로운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알래스카 LNG 사업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중동에서 LNG가 들어오기 어렵고, 미국 걸프 연안 물량도 파나마 운하가 아니라 희망봉을 돌아서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며 투자 확정과는 거리를 뒀다.

김 장관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한·미 간 합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수입 금지 조치를 최근 통상당국이 받은 큰 충격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이 같은 조치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환경에서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사실상 입지를 정해놓고 기업에 투자를 요구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며 정부가 입지를 강제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전력·용수 공급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문가와 한국전력공사 검토를 근거로 "현재 호남에 지어지는 4GW 규모 반도체 공장은 현재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용수와 관련해서도 "용수 65만t은 새로운 호남의 산업적 수요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내다봤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전력이 지산지소형으로 가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게 방침"이라며 "그동안 수도권이 써왔던 호남의 전기를 이제 호남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