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이른바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세제와 대출, 주택 공급, 공공기관·기업의 지방 이전을 함께 추진해 집값 안정이라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부동산 관련 글을 수차례 올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면서도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 해낼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배경에는 필요한 개혁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 조치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망스럽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뒤이어 올린 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 경기, 건설 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 높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총괄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 인·허가 조기 확대와 택지 공급을 매일매일 챙기고 있다"며 "주간 단위로 대통령이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매입확약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 LH가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확약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분양 매입확약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중 분양되지 않은 물량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겠다고 사전에 약속하는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의 미분양 위험을 낮춰 자금 조달과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목적이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도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 확대, 행정기관·공기업과 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착공 물량도 41.1% 늘었다. 다만 서울 준공 물량은 19.1% 감소해 인허가와 착공 증가가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LH는 지난 1일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오는 2027년 안에 토지 사용이 가능해지는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을 대상으로 미분양 매입확약 공고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