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비롯한 대북 안보 조치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독자제재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우리 국민과의 금융거래 등이 제한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적 대응 방안으로는 탄도미사일 등 우리 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체계를 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우리 군의 우세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차원의 조치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현재 검토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2015년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와 달리 이번 사고는 의도성 입증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 요소가 되는 모습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51분께 서부전선 25사단 지역 DMZ에서 발생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를 유엔군사령부와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이었다.

작전 과정에서 지뢰가 폭발해 장병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폭발 지점은 MDL에서 남쪽으로 10여m 떨어진 곳으로 조사됐다.

이후 합참과 유엔사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유엔사는 이를 토대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군의 MDL 침범이 반복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남북 간 MDL 기준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회담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제안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