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정감사가 오는 7일 막을 올린다. 첫날부터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티빙, 네이버, 리디, CJ CGV, 넷플릭스 등 문화·콘텐츠 업계 주요 인사들이 증인석에 선다. 정부의 K컬처 사업부터 OTT·웹소설·영화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현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15명과 참고인 17명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올해는 K-컬처의 급성장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관행과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대거 포함됐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의 출석이다. 박 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고, 페노메논 논란에 대해 설명하기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대중문화교류위가 추진하는 글로벌 K컬처 프로젝트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 선점 논란이다. 박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JYP엔터테인먼트가 정부 사업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민간기업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는 민간기업의 상표권 독점 경위와 권리관계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해외 상표 선점을 위한 선제적 조치였으며, 권리는 향후 전담 법인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콘텐츠 기업 수장들도 줄줄이 국감장에 선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조치 및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김광현 네이버 CDO(최고데이터·콘텐츠책임자)에게는 포털 뉴스 운영 및 개혁안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소설·영화·OTT 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다뤄진다. 웹소설: 배기식 리디 대표가 출석해 웹소설 작가와의 불공정 계약 관행과 IP(지식재산권) 확장 과정에서의 창작자 권익 침해 여부를 검증받는다. 정종민 CJ CGV 대표는 영화 투자·배급·상영을 둘러싼 산업 구조와 극장산업 위기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관객 감소와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극장과 제작·배급업계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영화관 암표 문제도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OTT에서는 창작자 보상이 화두다. 넷플릭스 관계자가 이른바 정당보상 문제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작품이 OTT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용되고 해외로 유통될 경우 작가와 감독, 배우 등 창작자에게 추가 보상을 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돼 왔다. 국감에서는 보상 체계 마련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문체부 핵심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어진다. 지원 대상 확대를 앞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실제 집행률과 지자체 매칭 재원 문제, 정책 효과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의 단속 실효성과 추가 대책 마련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