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흘린 정점식…"범죄수사체계 사망 막지 못해 죄송하다"

  • 국감대책회의서 울먹이며 "형사사법체계 정상화 나서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안경을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안경을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대한민국 범죄수사체계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로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사라졌다. 대한민국 범죄수사체계는 이제 사망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 검사들이 잘못한 일도 분명히 있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그런데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는 게 능사냐. 다 때려 부수는 게 해결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정 원내대표는 두 차례 한숨을 쉬더니 말을 잇지 못했다. 회의장에는 정적이 흘렀고, 옆자리에 있던 정희용 사무총장은 정 원내대표의 어깨를 주무르며 위로했다. 그는 물을 마시고 한 차례 더 숨을 고른 뒤 울먹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윤기 살인 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 부패한 경찰의 수사 은폐·암장 △김병기·장경태 의원 등 권력에 대한 경찰의 솜방망이 처분 △정권의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국가경찰)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부작용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익을 주는 '검찰개악'도 성에 안 차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며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 심기일전하겠다.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며 "대한민국 시스템 정상화 시작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발언을 마친 정 원내대표는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날 회의에서 사법체계 개편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착잡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