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자주국방은 곧 주권, 국민과 함께 실현"
'국군사관학교' 창설·'선택적 모병제' 제시…AI 기반 스마트 정예강군
"北, 대화 복원 함께하길"…"불법 계엄 재발 않도록 문화·제도 정착"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자주국방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우리 기술로 건조한 여섯 번째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자주국방을 역대 정부가 이어온 국가적 과제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군 구조 개편 구상도 내놨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기존 병력 중심의 군을 기술·간부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며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도 앞당기겠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를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를 통한 병력구조 개편 방안 역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상비예비군 제도와 동원훈련 개선을 통한 예비전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나라를 위해 군에서 헌신한 시간이 개인에게 손해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급 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고 앞으로도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병과 가족, 국민참관인 등 약 360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과 고 정선엽 하사에게 충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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