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일방적 가입 추진 안해…농정특위 구성"
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78년 만의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형사사법체계 파괴'라며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을 향해 "시작부터 재를 뿌리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정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이제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 지방검찰청장 대부분을 지방공소청장에 유임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경찰도 보완수사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건 이관과 수배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력 내실화와 국민 권익 보호"라며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도 설치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사건이 기관 사이에서 떠돌거나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농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대책 없는 개방'이라고 몰아가며 농업인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농어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결코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농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이 나서서 정부와 농민들을 연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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