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이틀째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자 청와대는 공문 뜻이 명확하다며 반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 사유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재차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이어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온 뒤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공문상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의 과거 재추천 시도 논란도 거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고 말했다.

여야도 재제청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특검 추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지지하면서 정부·여당이 헌법에 반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 원인은 명확하다. 이 대통령이 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명픽' 판사 김민기를 앉혀 본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