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공급망이 취약한 핵심광물은 최대 1년치까지 비축한다. 중동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광물 공급망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비축 역량을 강화해 자원 수급 위기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대응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해상 운송로에 집중된 공급망의 취약성이 확인됐다고 보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도입 경로와 도입 방식, 유종을 다변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비축 역량도 함께 강화한다.

석유 비축시설도 확충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유 2000만 배럴을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비축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정부 비축유와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해 비상시 나프타를 안정적으로 국내 생산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도 추가 확보한다.

핵심광물 관리 대상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한다. 새로 추가되는 광물은 사마륨·유로퓸·가돌리늄·프라세오디뮴 등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 등 13종이다. 정부는 고시 개정을 거쳐 이들 광물을 핵심광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비축 품목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린다. 특히 공급망 취약성이 높은 광종은 기존 180일이던 비축 목표를 최대 365일까지 상향하고 광종별 수급 위험에 따라 비축 일수를 차등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 비축뿐 아니라 민간 보유재고와 재자원화 원료까지 포괄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도 도입한다. 국내 산업에 실제 공급할 수 있는 가용재고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핵심광물의 공급망 취약성과 국내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0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 및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위기 때마다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