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개선·임금체불 근절 주문
"기득권 고려하면 아무것도 못 바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존 이해관계자, 즉 기득권자들의 반발과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게 된다”며 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4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기존 관계에서 이익이나 혜택을 보던 사람과 집단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바꿔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배려와 설득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가급적 원만하고 조용하게 대화하면서 큰 혼란 없이 변화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거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심정도 이해한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조금 더 인내하고 대화하며 방식과 과정을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출과 성장률, 국민소득 등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이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경제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인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 집행되면 양극화 완화와 민생 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과거보다 훨씬 나아지는 정책들을 국민께서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와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동시에 한 가정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임금 체불을 방치하면 성실히 일하면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사회적 신뢰마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땀 흘려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임금 체불 제로 사회를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의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의료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휴에도 근무하는 경찰과 소방관, 군 장병, 의료진 등에 감사를 표한 뒤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넓혀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냉혹한 무한 경쟁 중”이라며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협력과 연대의 폭을 넓혀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제81차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그는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을 확장하고 국익을 키우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판단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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